사드문제,,, 다음정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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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사설] 사드문제, 다음 정부로 넘기는게 순리다.

 

 

롯데 이사회가 27일 경북 성주 골프장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부지로

국방부에 제공하고 경기 남양주의 군 소유 땅을 받는 계획을 승인했다. 국방부로선

사다 배치를 위한 중요한 고비를 넘은 셈이다. 하지만 사드 문제의 본질을 바뀌지 않은

이상 배치를 서두르는 대신 다음 정부가 재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순리다.

 

 

롯데는 이번 결정으로 상당한 피해를 볼 것이 분명하다. 중국 쪽은 부지 교환 계획이

발표된 지난해 11월 이후 일제 세무조사 등 중국 내 롯데 기업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왔다. 관영 언론은 최근 롯데에 대해 '중국을 멀리 떠나라'며 사실상 전국적인 불매운동을 주장하기도 했다. 중국에 진출한 다른 한국 기업과 연예인 등도 중국 쪽의 각종 보호무역 조처와 규제에 시달려왔다. 그럼에도 롯데가 결국 부지 교환 계획을 승인 한것은 중국 요구가 그만큼 강했기 때문일 것이다.

 

 

사드 배치 결정은 박근혜 정부의 주요 실정 가운데 하나다. 검증되지 않은 사안을 독단적으로 결정해 갈등을 불거졌으나 무리한 밀어붙이기로 일관했다. 사드 체계는 수도권 방어 능력이 아예 없는 등 효율성이 여전히 논란거리다. 중국과 러시아는 자신들을 겨냥한 미국 미사일방어 체제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정부 주장대로 전시에 북한 미사일 공격을 막는 데 기여할지는 불확실하지만, 당장 미-중 군사 대결의 최전선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드 배치를 강행한다면 그렇잖아도 심각한 북한 핵 미사일 문제를 풀기도 더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는 곧 있을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와는 별개로 이 사안을 끌고 갈수 있는 주체가 이니다. 박근혜 정부 정책 가운데서도 외교 ,안보 분야는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사드 문제 역시 '잘못한 일'이라는 국민 여론이 훨씬 강하다. 재검토 결과 사드 배치를 유보 또는 취소할 경우 한-미 동맹에 일정한 부담을 줄 수 있으나 그 또한 다음 정부 몫이다.

 

사드 문제는 한반도 관련국들에 대한 정책 기조, 북한 핵 문제에 유효한 접근법, 우리에게 적합한 국방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다시 판단을 해야 한다. 미국 정책을 그냥 추종하거나 비싼 무기를 우리 땅에 들여놓는다고 해서 우리 문제가 풀리는 것은 아니다. 롯데 이번 결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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